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따끈따끈한 이슈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텐데요. 아주 간단히 개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 란?
(정의)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산식) 직전 3개월 월급여 평균 × 60%
*하한액: 최저임금 × 80%
실업급여 제도 개편 취지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가 점차 늘고 있고 재원도 고갈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늘고 있고 재원이 고갈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실업급여 지급자수 및 지급액
최근 3개년 수치를 정리해 보니,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이 많아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22년도는 코로나가 점차 회복되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신 분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만으로는 트랜드가 어떻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23년도 통계가 나오는 올해 말이 되어야 보다 정확한 경향을 알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 재원
실업급여는 아시다시피 직장인분들이 내시는 고용보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실업급여 재원은 충분한 편일까요?
※ 정부제공 정보가 없어 관련 기사에서 수집
’17년도에 10조 가량이였던 재원이 ’22년도 말에는 마이너스 4조원으로 사실상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치로만 봤을때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실업급여,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또는 폐지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평균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월급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는 실업급여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죠.
이런 경우를 위해 실업급여의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23년 7월 현재, 월 185만원이라 적다고는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 강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6개월(180일)을 일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10개월로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는 짧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위에서 알려드린대로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185만원이며 3개월 급여 평균의 60%가 실업급여에 해당하니, 현재 하한액에 해당하는 월급여는 대략 308만원(=185만원/60%)이겠네요.
즉, 현재 월급여 308만원 이상 받고 계신분들은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받게되는 실업급여는 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급여 308만원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받게되는 실업급여 역시 줄어들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한 규정이 만약 폐지가 된다면 전체 대상의 70%는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편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월급여가 308만원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그러나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되면 소득이 적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실제 개편에는 이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좀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